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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장애로 힘들 때 받은 지원을 이웃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주최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윤판용씨(65·전북 익산)는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그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어린이재단 등에 자동이체(CMS)를 통해 매월 정기 후원에 나서 18년간 지속하고 있다.2006년부터는 익산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두 곳에 매월 정기적으로 총 630만원을 후원했다. 2020년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도 매월 정기 후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820만원을 지원했다. 매월 18만원가량을 4개 단체에 후원하고 있다.윤씨는 30대 중반 갑자기 발생한 뇌경색으로 중증 지체·언어 장애 등 합병증에 시달려 직장 생활조차 어렵게 돼 장애연금과 기초수급비에 의존했다. 그는 지역의 한 장애인 재활 시설에 입소해 재활을 통해 몸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일하며 번 돈과 기초수급비를 쪼개 이웃을...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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