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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인천지역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6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도박 혐의로 60대 B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박 자금 800만원을 압수했다.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만월산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참가자 중 2명이 직접 윷놀이를 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양쪽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승자를 맞추면 걸린 돈의 2배를 주고, 총책 등은 판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한 번에 30~100만원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찰청은 만월산과 문학산 일대에서 윷놀이 도박 신고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려 잠복했다가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인천지역 등산로 일대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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