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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장을 맡긴 ‘정부효율부’(DOGE)는 이름과 달리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니며 자문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 CEO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 CEO와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효율부를 현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 개발 계획)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정부효율부는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며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4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기구가 거둘 성과가 “미국의 독립 선언 250주년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머스크 CEO는 미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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