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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한 일종의 ‘최후통첩’마저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우군’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을 찾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분명한 시온주의자(유대 민족주의자)”라며 재임 중 친이스라엘 정책에 사의를 표했다.12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켜 전쟁 범죄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13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30일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자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이스라엘 비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미국 정부...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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