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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2년6개월 동안 당대표 3명, 비상대책위원장 4명….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혼돈의 당정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당정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임기 초에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당 대표를 몰아내고 새 리더십을 세우느라 공력을 소모했다. 대통령이 힘으로 당을 찍어누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반복됐다.당정 관계는 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혼란을 거듭했다. 지난 대선 때 억지로 봉합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2022년 6·1 지방선거 후 터져나온 게 신호탄이었다. 당내 절대다수였던 친윤석열(친윤)계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당 윤리위에 올려 당원권 정지 징계를 관철했고, 2022년 8월 이 전 대표 체제는 무너졌다. 사상 초유의 집권 초 여당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주호영 비대위’는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서는 혼...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 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의 진위를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을 포함한 집권세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 쇄신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게시판 글 논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8일째인 14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 논쟁이 계속됐다. 친윤석열(친윤)계는 한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무감사 등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친한동훈(친한)계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는 식이다. 앞서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개가 검색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기 명의는 아니라고 하면서 가족 명의는 부인하지 못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며 “당원 게시판에 756개 글을 올린 게 가족들이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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