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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영화 <전,란>에서 차승원이 연기한 임금 선조는 나라나 백성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인물이다. 왜군이 쳐들어오자 도성을 버리고, 백성이 죽든 말든 나루터를 불태운다. 왕권이 위협받을까봐 의병장 김자령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궁의 재건에만 집착한다. 어리석고 무능한 데다 음흉하기까지 하다.영화 속 ‘분노 유발자’ 선조를 보며 오늘날을 떠올리게 된다. “다스리는 자들의 고달픈 숙명”을 말하는 선조에게서 힘든 상황들이 ‘업보’라는 권력자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그이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도 했다. 백성들이 궁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가 “내 백성이? 아니, 왜?”라고 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성난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력자가 어디 선조뿐이겠나.이런 생각을 필자만 하는 건 아닌 모양이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선조가 도망갔을 때 분조를 만들어 지켰던 광해군처럼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분조’(分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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