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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대구 성서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5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달서구 장동 성서 1차 일반산업단지 자동차 베어링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이날 오전 2시14분쯤 완전히 꺼졌다고 15일 밝혔다.이 불로 철근콘크리트(RC 슬라브) 구조로 지어진 지상 4층 높이, 전체면적 3353㎡ 규모의 공장 1개 동과 내부에 있던 제조 설비 등이 모두 탔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 20여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화재로 다량의 검은 연기가 퍼지자 ‘주변 도로 통행 시 우회하고 주민은 접근을 제한하라’는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20여분만인 오전 0시3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진압까지 소방차 등 56대, 소방관 144명, 강서의용소방대 14명 등이 동원됐다.경찰과 소방당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