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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1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지하공간을 메우는 복토 작업을 하던 중 A씨가 보이지 않자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의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복토 작업을 하는 지하공간 바닥에서 무전을 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55명을 동원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1시15분쯤 토사에 깔려 있던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업한 굴착기 기사와 이들이 소속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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