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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미·중관계 안정화와 한·중, 중·일관계 개선을 시도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16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회담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통해 이룬 성취를 평가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향후 두 달간의 안정적 양국 관계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요한 회담이다. 단순한 작별인사가 아니라 미·중 간의 오랜 관계를 돌아보는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미·중 간의 중요한 순간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권력을 이양하는 앞으로의 두 달 동안 어떠한 ...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서 발생”정규직엔 제때 지불…‘차별 논란’부산연구원이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은 1~5월에 발생했으나 부산시는 최근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산연구원은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기간 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부산연구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의 임금이 3~4개월 지연된 사실을 지적했다.체불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청년들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많았다. 이들은 부산산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참여했다.이번 사태는 부산연구원이 지난 1~5월 12억원을 들여 임금 관련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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