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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8일 신한은행이 서울 중구 서소문에 개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에서 관계자가 시연하고 있다. 방문 고객은 계좌·체크카드 발급, 외화 환전 등 업무들을 AI 은행원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2기 트럼프’ 정책 방향 미리보기■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1기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민자 추방,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등 보수 정치의 내용이 담긴 정책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방송은 더 강력해진 미국 중심주의의 흐름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한다.배달앱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건■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 끝에 배달비를 조정한다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 상생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제작진은 자영업자들을 만나 배달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은 배달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방송은 수수료 문제에 가려진 배달플랫폼의 문제점을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