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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북·러 군사협력 ‘강한 우려’안보 문제 관련 인식 공유한·미·일 ‘북 파병 규탄 성명’3국 협력사무국 출범 합의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났다.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보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3국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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