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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방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중 하나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꼽았다. 효력 정지 이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북합의 파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도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는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두는 것으로, 군은 지난 6월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효력 정지 이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FTX) 18회, 포병·해상 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능력과...
휠체어를 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명호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층에 들어섰다. 그들이 이곳을 다시 찾은 건 20일 만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버스탑승 시위 당시 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지만, 이날은 다른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다.그들이 들어선 425호 법정 밖 모니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라고 나왔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하철을 타고 시위하거나 도로 행진 중 멈춰서 시위했던 40건을 모아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가 서 있는 지하철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사전 신고한 전장연 행진시위 도중 도로에 멈춰서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도 했다.“2021년 1월22일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2022년 4월20일 여의도지하차도에서” “5월16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충남 천안에서 쌍둥이를 임신한 40대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소방헬기를 타고 120㎞ 떨어진 전북 전주까지 이송돼 출산했다. 인근에서 조치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서다.18일 소방당국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34분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임신 33주차 A씨(41)가 복통을 호소하며 출혈이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충남과 대전, 충북, 서울, 경기 등 병원 25곳을 수소문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답만 받았다.소방당국은 멀리 떨어진 전북대병원에까지 연락을 시도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응급 분만 수술이 가능하다며 A씨를 이송하라는 답변이 왔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29분쯤 소방헬기로 전북대병원에 도착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이었다.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수술 과정에서 태반유착이 관찰되고 산모의 산후 출혈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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