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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일제히 닫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WON주택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담보대출의 판매를 별도 통지 때까지 중단한다.앞서 지난 4일 우리은행은 이를 포함한 부동산 금융상품 8종 판매를 이달 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위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 중단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다만 우리WON주택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아파트 담보대출’은 오는 28일 출시 예정인 애플리케이션(앱) ‘뉴WON뱅킹’을 통해 다음달 9일부터 정상 판매할 계획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담보 대출에 한해 비대면 취급 제한을 이어가는 것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새 앱 출시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말에 접어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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