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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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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서울시는 17일 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보통 웹툰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웹툰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개별 과정을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민생노동국장은 “그동안 많은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특히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지급조차 불확실했다”고 밝혔다.새로 보급되는 표준계약서는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수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맹비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다른 주제만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 장관(세르게이 라브로프) 발언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 1세션에서 열 번째로 발언했다”며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김 차장은 이어 “바로 뒤이어서 열한 번째로 연사로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상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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