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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남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다. 경남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해당조례 폐지를 의결한 뒤,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회구성상 반전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지난 4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경남도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상정, 재표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 폐지가 확정된다.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5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경남교육감이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행복마을...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역외 소비유출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상가공실박람회’를 열고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종합대책 발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장기간 상가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 표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2021년 4분기 23.2%에서 지난해 4분기 15.8%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올해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는 9월말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3.2%로 전국 평균(12.7%)의 두 배에 육박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상가(11.5%)와 집합 상가(14.7%) 공실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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