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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검찰 비판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20일)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평산마을엔 문 전 대통령 자택이 있다.검찰은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소유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 등 약 2억3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라는 논리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 일부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주택 매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
집값 오른 지역일수록 부담 커져서울 강남 20% 이상 늘어날 전망하락세 이어간 지방은 줄어들 듯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머스크는 라마스와미와 기고에서 “DOGE의 모든 단계에서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도록 조언할 것”이라며 “뿌리가 깊이 박힌 채 계속 성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연방정부의 위헌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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