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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이날 선거법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측은 검찰보다 하루 앞서서 “1심에 불복한다”는 간단한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부터 1년여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압수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 조치했다. 증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인지하고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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