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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정농단 증거인멸 시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대통령 부부가 해온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휴대전화가 폐기돼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의혹에 대해 당당하다면 기존 휴대전화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국정농단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기존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며 “함부로 폐기 처리했다가는 증거인멸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기조를 바...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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