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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까?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국회와 대한변협, 언론,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 정부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에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가 왜, 어떻게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에 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대씨는 정부를 상대로 340여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했다.2022년 10월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이제는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한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25일 유감을 표하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판인지 정말로 한 말을 자기가 해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갈등이 계파간 진흙탕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있던 한 대표 가족 명의 글이 포털사이트에서 발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김건희 여사 고모가 한 대표와 그 가족의 당원 게시판 비방글 작성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벼락 맞아 뒈질 집안” 등 저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글에 대한 친윤석열(친윤)계의 공격에 대응해 김 여사 가족의 한 대표 비난을 반격 카드로 꺼낸 것이다.신 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건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며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11월5일 한 유튜브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유튜브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여사의) 고모인 건 확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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