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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 소의섭 △부산고등법원 〃 김영선 △광주고등법원 〃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주원 ◇법원부이사관(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최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김현아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배 △대구지방법원 〃 남궁호 △창원지방법원 〃 탁윤수 ◇법원부이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하순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범일 △서울행정법원 〃 정병문 △서울동부지방법원 〃 신민권 △서울북부지방법원 〃 황종삼 △서울서부지방법원 〃 안호창 △인천지방법...
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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