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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아닌 돼지와 산란계(달걀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 등 농장동물의 복지 기준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온도·습도·조명·사육밀도 등 세부 기준 제시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초안이 공개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돼지와 산란계다. 농식품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동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육밀집도가 높은 돼지와 산란계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해 초안을...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시점을 다음달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이 이탈표 확보를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동훈 특검법’ 추진 등 강경책을 꺼내 들 기류도 감지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12월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는 “벌써부터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며 “대통령 부부와 친윤석열(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면 한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친윤계가 한 대표를 조기에 몰아낼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라시’(사설정보지)가 유포돼 논란이 됐다.박 원내대표는 한 ...
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까?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국회와 대한변협, 언론,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 정부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에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가 왜, 어떻게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에 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대씨는 정부를 상대로 340여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했다.2022년 10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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