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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에듀테크 기업이 만든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AI 코스웨어를 활용해 수업하는 곳이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27일 기각됐다.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윤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37분쯤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재판부의 기각으로 명씨의 구속시한은 다음달 3일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이다.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은 명씨가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620만6000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을 1억2000만원씩 기부(정...
올가을 첫눈과 함께 이틀간 쏟아진 기록적 폭설이 11월 뿐 아니라 역대 겨울을 통틀어서도 각종 순위권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적설량 기준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적설은 오전 8시 기준 28.6㎝다. 서울이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래 전체 겨울을 통틀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서울에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는 1922년 3월 24일 31.0㎝다. 두 번째가 1969년 1월 31일 30.0㎝, 세 번째가 1969년 2월 1일 28.6㎝인데 일단 3위 기록은 이날 바뀌게 됐다. 기상기록은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다.수도권 곳곳에서는 40㎝ 넘는 눈이 내려 성인 무릎 높이 만큼 눈이 쌓인 지역이 속출했다.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을 보면 경기 용인(처인구 백암면) 47.5㎝, 수원 43.0㎝, 군포(금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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