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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지자가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용을 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 지지자 모임 대표 A씨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인천시 공무원 출신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전 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구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1·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인정하기에 증거...
월요일인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오후에는 전남 북부와 경상 서부 내륙, 밤에는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오전까지 경기·강원·충청권 내륙 등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8도, 인천 8.3도, 수원 1.7도, 춘천 4.1도, 강릉 7.5도, 청주 3.9도, 대전 3.8도, 전주 7.5도, 광주 5.4도, 제주 13.4도, 대구 3.3도, 부산 9.5도, 울산 6.1도, 창원 6.9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1∼18도다.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이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북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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