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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군 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공군 15비행단 전속 나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중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김씨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사실상 무승부로 마감됐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일명 ‘3자 연합’이 추진한 이사 수 확대 건은 부결됐다. 다만 신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일명 ‘3자 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이사 ‘형제’ 간 이사회 구도는 5 대 5가 돼 경영권 분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결과 3자 연합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의 안은 부결됐다. 정관상 이사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안은 특별결의안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약 66.7%)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찬성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3자 연합 측은 정관을 변경해 이사 수를 총 11명으로 늘린 뒤 신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다. 전날까지 ‘4(3자 연합) 대 5(형제 측)...
추경 없이 2년 연속 임의 삭감기재부 “재정법상 적법” 입장예산 관련 국회 권한 위배 논란일선 교육청 피해 사태 불 보듯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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