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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 “(3일 밤) 10시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회의 끝 무렵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고, 이전에 논의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시14분쯤 대통령실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차가 없어 (이동에) 1시간가량 걸렸다”고 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 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 받았으나, 그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박 육군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과 수차례 통화에서 “(군)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테이저 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테이저 건은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전기충격기이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리(차관)는 특수전사령관에게 확인한 결과,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계엄군들이 들고 가는 탄약통 사진은 언론사 카메라에 여러 건 포착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을 근거로 “계엄군은 분명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다”라면서 김 차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 난입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군 장병들을 향해 “계엄 선포에 따라 군이 출동했지만 헌법에 따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모습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불행한 군사 쿠테타의 기억을 가진 국민들이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다시 당부한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하는 어떤 위헌 위법적 명령도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림 없이 기본 책무를 수행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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