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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 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뵙고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일병 유가족 면담을 기...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6일 오전 서울 구로역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는 책임있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구로역에서 광역전철 운행현황 및 역사 내 혼잡도 관리 조치현황 등을 보고받고, 승강장 혼잡도 현황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 다행이지만 철도노조는 여전히 파업 중으로 열차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승강장과 열차 내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이용객 안전확보와 혼잡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장관은 철도노조를 향해 “책임있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또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철도경찰과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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