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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서울지하철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내 3개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6일 새벽 타결했다. 노조가 이날부터 하기로 했던 지하철 파업도 철회, 지하철이 정상 운행됐다.서울교통공사는 6일 오전 “3개 노조와 2024년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도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10분쯤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1노조)와 통합노조(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가 차례로 사측과의 임단협 개별교섭을 벌였다. 오전 2시 1노조를 시작으로 오전 2시50분 2노조, 4시20분 3노조와의 교섭이 각각 타결됐다. 이들 1, 2, 3노조는 서울지하철 1~8호선 노동자로 이뤄져 있다. 9호선 노조는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4일에 노사합의에 도달했다.노사는 올해 임금을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2.5% 이내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3개 노조는 각각 5.0~7.1%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임금 인상 폭은 사측의 요구가 관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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