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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목적을 두고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향한 ‘경고성’ 행위로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시장에 한국의 정정·국정 불안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내수마저 부진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관측이 늘고 있다.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과 북한 핵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현재도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성을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 1차 공개변론을 열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감사사항에 추가하는 의결을 한 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끝내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7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선관위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업무수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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