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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경기 안양시에는 조선 시대 국가에 공훈이 많은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충훈부’가 있었다. 일대는 ‘충훈부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충훈동’이라고 불렸다.같은 안양시 내 관악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은 ‘관양동’, 조선 시대 환관들이 내려와 거처하며 덕을 베풀었다는 마을은 ‘인덕원동’이라고 불렀다.1990년 충훈동과 관양동, 인덕원동은 수백 년간 불렸던 이름을 잃었다. 당시 안양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행정체계개편이 이뤄졌다. 충훈동은 ‘석수3동’, 관양동은 ‘관양1동’, 인덕원동은 ‘관양2동’이 됐다. 안양시 전체 행정동 31개의 이름 중 22개(70%)가 이런 ‘1·2·3동 방식’으로 지어졌다.올들어 이들 동네는 잃었던 옛이름을 되찾았다. 안양시에서 작년 10월부터 조례로 시행한 ‘행정동 명칭변경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호응한 결과다.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석수3동과 관양 1·2동 모두 명칭 변경사업 참여 주민 80% 이상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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