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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거부권 행사 땐 더 지연 전망검경·공수처는 수사 가속도먼저 기소 땐 다시 기소 못해탄핵심판 ‘정지 신청’ 우려도전문가 “안 받아들여질 것”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법안까지 통과되면서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특검이 정식 출범하려면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했던 김상욱 의원이 14일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내려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민들의 바람이고 위헌적인 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찬성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처참한 마음”이라며 “(저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다. 저희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돼서 여당 국회의원이 끌어내렸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계기가 됐다”며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 판짜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과 국회가 과거로 돌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잡았다. 소신 투표한 여당 의원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해제로부터) 일주일이 안 돼 진상규명이 시작됐고 열흘이 안 돼 대통령을 탄핵으로 단죄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놀라운 민주주의 저력과 회복력을 보여줬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라고 적었다.김 전 지사는 “국회와 민주당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공백 상태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와 안보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경제 민생은 물론 외교 안보 관련 현안을 여야를 떠나 대승적이고 주도적으로 챙겨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김 전 지사는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2024년 촛불은 우리에게 더욱 엄중하게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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