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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후보자의 성향과 이력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은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카페 건물을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6시20분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을 몰고 수안보면 한 카페 건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업주 50대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에 사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범행 전날 인천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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