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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해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노 변호사 등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3시간여 앞둔 오후 7시20분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조 청장 측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약 5분간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이 적힌 A4용지 한 장을 주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는 국회, MBC,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접수·장악할 기관 10여곳이 ‘점령지’로 적혀 있었다. 접...
지난 주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묵은 때 하나를 벗겨냈다. 일상으로 돌아와 달력을 보니 어느새 12월 중순이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내년,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헌법에 위반된 외국인 구금 제도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외국인 구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에 2025년 5월31까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헌재 결정의 배경이 된 사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성년자인 난민 신청자가 체류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아동 구금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위법한 구금이었다. 아이는 20여명의 어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사람을 가두는 데 영장이 필요 없었다. 외국인보호소가 출국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14일 3만명의 시민이 모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는 44년 전 대동정신이 재현됐다. 80년 5월 시민군에게 나눠주던 주먹밥이 등장한 데 이어 커피 등 음료 선결제 나눔도 이어졌다.14일 오후 ‘윤석열 즉각 퇴진·구속, 국민의힘 해체’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금남로 집회장에는 10여개의 먹거리 부스가 등장했다. 이 부스는 시민들의 후원과 봉사로 마련됐다.오월어머니들 10여명은 집회장 한켠에서 주먹밥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 주먹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되면서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준비된 5000인분의 주먹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종이컵에 담긴 주먹밥을 받아든 시민들은 “감사하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등으로 고마움을 표했다.추운 날씨 탓에 커피와 어묵, 컵라면 등 부스도 인기였다. 시민들은 음료가 담긴 따끈한 국물과 음료로 손을 녹였다. 또 한쪽에서는 깔개와 핫팩을 전달하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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