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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도 했다.김 전 ...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관저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된다. 대통령 신분과 함께 경호는 유지되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지우 변호사 등 자신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고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직접 변호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는 예외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전까...
“아이가 발을 다쳤어요. 상처를 좀 봐줄 수 있을까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진 14일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 들어선 의료부스에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날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집회 현장을 찾은 나승영씨(44·경기도 의정부)는 아이가 바닥에 버려져 있던 어묵 꼬치에 발을 다친 탓에 의료진을 찾았다. 뾰족한 꼬치 끝이 신발 바닥을 뚫어 아이 발바닥에 생채기를 냈다.의료진은 아이의 파상풍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한 뒤 발바닥에 난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다. 나씨는“아이 발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상처가 났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치료 받아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두통·복통에 넘어져 다치기도…응급처치 받고 집회 참여집회 현장에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리면서 넘어지고 미끄러져 다친 시민도 많았다.서울 강남구에서 온 조모씨(64)는 이날 이동 중 넘어져 이마에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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