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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찬반, 기권 등을 밝히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부결 당론도 거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맞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이 원칙이다.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어제 의총에서 한명씩 일어나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가부나 기권을 다 얘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때도 거수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기명이 원칙인 탄핵안 표결의 당론을 거수로 결정해 사실상 찬성파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의총에서) 당론을 그냥 부결로 유지하자고 논의가 되고 거기서 거수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부결 당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당론을 정하고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국회 몫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현재 윤 대통령이 헌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