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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그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비화폰을 통해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최소 3개월 이상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 덕분에 과거 탄핵 국면은 위기를 수월하게 넘겼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최근 ‘1%대’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쳐 안팎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시민 200만 명(집회 주최 측 추산)이 국회로 향한 직접적 계기는 12·3 비상계엄 사태였지만 시민 발걸음을 재촉한 건 그것만은 아니었다. 윤 정부에서 배제되고 소외당한 이들은 켜켜이 쌓인 불만을 안고 국회로 향했다. 그들은 15일 “윤 대통령 탄핵은 이제 겨우 고비 하나를 넘은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진정한 탄핵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여성계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기조부터 바꿔라”여성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은 ‘성차별 정권’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활동하는 조혜원씨(24)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나오고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청년 여성이 일상에서 느끼는 젠더 폭력의 위협과 성평등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이 탄핵을 외친 것”이라 말했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대표도 “정부는 올해 여성 폭력 방지·지원 예산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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