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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육군 707특수임무단을 지휘한 김현태 전 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1처장을 18일 불러 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김 단장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단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현장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부터 퇴진 총궐기를 이어오며 정권의 폭력적인 태도를 규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쌀값을 포함해 농산물 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기후 재난에도 제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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