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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URL) 건설 부지로 강원 태백이 최종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재호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곳, 재해나 주변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발전할 수 있는 곳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부지 공모를 시작한 이후 유치를 신청한 곳은 태백이 유일했다. 산업부는 민간위원 2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암종 적합성’ ‘부지 적정성’ ‘건설 용이성’ ‘재해 영향’ ‘주변 환경 영향’ ‘균형 발전’ ‘주민 수용성’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 8개 기준을 두고 평가한 결과 ...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은 우리의 행복지수, 건강(수명), 경제 상황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나는 판단력과 분별력의 신장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도 국가 지도자급인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번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학벌이 좋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벌 줄 사람들을 선택하며 무소불위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사들 가운데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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