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들과 빨리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본 전 대표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1964년 최씨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경찰은 최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해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씨를 중상해죄로 6개월 넘게 구속수사한 다음 기소했다. 최씨를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사진)이 최근 중국이 배후로 거론된 사이버 공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종전을 언급하며 미국이 ‘백지수표’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했다.왈츠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미 CBS와 인터뷰하면서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정치인 등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최근 당국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왈츠 의원은 “우리는 지난 몇년간 사이버 분야에서 더 나은 방어를 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상대방 공격과 우리의 방어를 끊임없이 확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공격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