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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사·PG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이며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집단조정 결정이 났지만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판매사와 PG사에서 받는 금액의 합이 결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받아들이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URL) 건설 부지로 강원 태백이 최종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재호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곳, 재해나 주변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발전할 수 있는 곳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부지 공모를 시작한 이후 유치를 신청한 곳은 태백이 유일했다. 산업부는 민간위원 2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암종 적합성’ ‘부지 적정성’ ‘건설 용이성’ ‘재해 영향’ ‘주변 환경 영향’ ‘균형 발전’ ‘주민 수용성’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 8개 기준을 두고 평가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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