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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대 양당 대표가 회동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정국 안정’을 말하면서도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다.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른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탄핵남발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작금의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 정치공세적 성격 강한 탄핵소추는 우...
경찰이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20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따라 군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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