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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이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위축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아파트 벽면...
서울시가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시범도입을 검토 중이다.23일 서울시는 충청북도와 정책공유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는 충북이 시행 중인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환자는 융자금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하게 된다.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충북과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태스크포스(TF)’ 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시는 “TF를 통해 충북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의료환경·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공동으로 설계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충북은 시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인 ‘서울런’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런’은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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