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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해 다음달 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연하는 듯한 모습도 비판했다. 그는...
혹한 속에서 시민과 농민 수만명과 경찰이 서울 남태령 노상에서 하루 넘게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트랙터를 몰고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은 탓이다. 다행히 22일 오후 차벽을 풀었지만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경찰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집회 장소 선택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권리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엔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돼 있다. 농민들로서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는 등 농업 정책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서울에서 시위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가 열린 곳도 서울이고, 앞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있는 곳도 서울이다. 농민들은 경찰 등 당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에 집회 신고도 마친 상태...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다복경북 프로젝트’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경북도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와 임차보증금(전세), 큰 집 마련(구입) 지원 등 주거 안정 3종 패키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경북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입장료 할인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늘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다자녀 가구 진료비 지원 등의 정책은 계속 추진된다. 이밖에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다자녀 축제’도 확대된다.다자녀 가정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는 애플리케이션(앱) ‘모이소’와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과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경북도는 다복경북 프로젝트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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