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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지만 계엄 지원 의혹에 관해 상대방을 수사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검경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국군방첩사령부 인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의혹의 단초를 잡아냈다.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형사들을 정치인 체포조 요원으로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경찰은 방첩사로부터 국회 현장을 안내할 인력 지원을 요청받아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에 대해선 명단을 만들긴 했지만 전달하지 않았으며,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직후 해산시켰다고 해명했다.경찰...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에너지복지나눔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복지 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공헌한 서울에너지플러스 후원자·협력자 1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올해 ‘에너지복지나눔대상’ 서울시장상은 3개 부문(협력·후원·자원봉사)에서 10명(단체)에게 수여됐다. 협력 부문에서는 문제철 상무(현대건설), 이연주 차장(신한은행), 진상현 교수(경북대학교), 하강건 매니저(애큐온캐피탈)가 수상했다. 후원 부문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조재민·조재빈씨 형제가 수상했다. 자원봉사 부문에서는 김명남·이가익·이재관씨가 수상했다.서울시협의회장상은 2개 부문(협력·후원)에서 7개 기관(개인)에게 수여됐다. 협력 부문에서는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석준 매니저(애큐온저축은행), 홍은아 과장(본아이에프)이 수상했다. 후원 부문에서는 수정약품, 한국에너지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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