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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3일 사상 처음 20%를 기록했다. 한국도 국제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3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 중 65세 이상이 1024만4550명으로 전체에서 20.0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8년 3월 10.02%를 기록한 이래 가파르게 늘었다. 2019년 5월 15.06%로 집계된 뒤 2021년 10월 17.02%, 2022년 12월 18.02%로 상승했고, 지난 1월 19.05%를 기록하더니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20%에 다다른 것이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도 증가세였다. 2008년 3월 494만573명에서 2022년 12월 926만7290명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7월10일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65세 이상 인구를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용우·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KTV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2013년부터 프리랜서 신분으로 자막을 담당해온 지교철씨에게 행정부·대통령실 관련 내용만 넣고 나머지는 빼라고 지시했다. 지씨는 부당하다고 여겨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다음달 2일 개편이 있으니 개편 때 지원서를 다시 내고 면접을 보라고 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지씨는 “KTV는 정규직 고용 대신 편법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왔다”며 “부당한 고용 형태를 지속해온 것이 저의 부당해고까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은 “지씨는 방송사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사실은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아주 장기간 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수사 지연전략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제때 응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대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아무리 상대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시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권 임명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의 분열 양상에 대해 “당내 반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정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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