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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 비판을 받았다.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 대리인 실무를 총괄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우편과 통지를 통달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회피해왔지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고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헌재의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리인단에 속한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하는 등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재판부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지위에 성실하게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부가...
수도권 아파트 값이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전환했다.하락세를 이어가던 인천은 낙폭이 커졌고, 지난 5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경기도도 7개월 만에 하락전환했다.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하락전환 지역이 늘었다.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탄핵정국으로 매수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12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하락하며 6주 연속 떨어졌다.서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했다. 그러나 동대문구(-0.03%), 중랑구(-0.03%), 노원구(-0.02%), 구로구(-0.02%), 금천구(-0.03%) 등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가 하락 전환하거나 하락세를 이어갔다.서울에서 첫 하락전환했던 강동구는 이번주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전환했다. 다만 뚜렷한 상승거래가 발생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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