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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SC에 입찰 탈락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상 실수가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입찰 보증금 규모는 약 420만달러로 해당 입찰에서 진행하는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LIG넥스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뒤 루마니아 행정기관에 이의제기 과정을 밟고 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게 LIG넥스원 측 주장이다.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에서 입찰 회의 당시 루마니아 측으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경쟁업체인 유럽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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