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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 그들이 다시 연 광장은 K팝 가수의 형형색색 응원봉으로 대표된다. 2030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농민, 이주민 등 우리 사회 ‘소수자’로 불린 이들이 저마다의 민주주의를 외치며 각양각색의 깃발과 응원봉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이 전부가 아니다. 민주주의 안에는 수많은 이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며 경제 불평등, 양극화, 젠더폭력,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해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 이 거대한 연대의 물결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화문 광장을 넘어 남태령의 농민 트랙터 투쟁단과 전국 곳곳의 노동운동 현장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경향신문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누구 빼고’ 대신 ‘같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 새로 그릴 세계에 반드시 담겨야 할 이들의 ...
먼저 윤석열 탈당을 요구한다. 내란과 윤석열 실정에 책임 있는 세력을 배제, 당내 윤석열 흔적을 지운다. 이렇게 당을 윤석열로부터 분리한 다음 당을 혁신해 살길을 찾는다. 내란충격에 대처하는 합리적 접근법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해서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집권까지 했다.국민의힘은 반대로 하고 있다. 의리 때문일까? 입당 3년짜리 사고뭉치와 당의 미래를 맞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 윤석열과 분리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한 걸까? 당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권성동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며 굳이 자신들이 윤석열의 당임을 내세운다. 한덕수에게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거부하라 요구하고, 당정협의도 하며 뒤늦게 망한 정권의 주인 노릇에 열심이다. 정면돌파하려는 걸까? 당 간판과 얼굴만 바꿔 책임회피하는 얕은수를 쓰는 대신, 윤석열과 함께 돌을 맞기로 했다면, 책임전가 아닌 책임분담을 하겠다면 환영할 일이다. 시민들은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기...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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