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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원심은 쿠팡CLS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 제보나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한 이들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포상까지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선원 특위 상황실장은 “현재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미 이해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두려울수록 오히려 더 시위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남태령역에 왔다”“두려울수록 오히려 더 시위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남태령역에 왔다. 여성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다. 늘 거기 존재했는데 가려졌던 사람들이 더 도드라지는 게 어쩌면 이번 시위의 특징일 거 같다. 시위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면면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진보한 것,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주목받길 바란다”- ‘행운을 주는 검은 고양이 연합’을 들고 남태령으로 간 성윤서씨(22)“X로 현장 영상을 본 뒤 밤새 라이브 방송을 보다 첫차를 타고 남태령으로 향했다. 살수차에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일이 마음의 빛이 됐다. 어떻게든 농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고등학생 때인 2008년 미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대학생 때인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를 거치며 시위 인원이 많을수록 진압이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했다는 인천 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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