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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원심은 쿠팡CLS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발인 1439명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 4인방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외환죄)에 속한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20여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을 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한 명까지 밝혀내 다시는 전쟁 유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종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에 2만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 방청 신청을 했다. 방청경쟁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를 크게 웃돌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은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정식 변론에 비해 규모가 작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다만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 중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방청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나머지 9석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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