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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소방청은 지난 3월~12월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법령위반 대상 1659개소에서 337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위험물제조소 운영 등 공통분야와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하는 자율분야로 구분해 실시했다.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 등의 조처를 했다.검찰 송치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과태료 처분에서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 위험물관리법 위반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방시설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오는 31일부터 철폐된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시 부과하던 관세도 단계적으로 없어져 필리핀산 바나나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된다.한국 측은 필리...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사진)이 트럼프 당선인을 “외교 철학이나 지식 없이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가자지구 전쟁 등 시급한 국제사회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2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디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임기 동안 일관성이 없는 외교정책을 폈다고 평가했다. 볼턴은 “그가 미국의 다른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가지는 무게를 알 거라고 믿었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며 “그는 외교 철학도 국가안보 전략도 없다”고 말했다.볼턴은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장담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답게 허세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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